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10가지

2023년 계묘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과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사항, 총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미리 확인하시어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챙겨할 걸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만 나이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도입합니다. 나이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6월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까지 어려집니다!

 

나이를 세는 법이 헷갈리시죠?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출생 시 0살	출생 시 0살	출생 시 1살
연도별 +1살	생일 이후 +1살	연도별 +1살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와 '세는 나이'  등을 혼용해서 사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 입학 나이, 군대 입대 나이가 달라지나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 교육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생일과 상관없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합니다

 

 

2. 석가탄실일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추석부터 시행하여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로 확대된다면 석가탄신일은 5.27.(토)이기 때문에 올해 바로 적용될 예정이고,

크리스마스는 계속 평일이기 때문에 2027년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서울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

서울시에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인상할 예정인데,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에서 200~300원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원 인상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 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이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입니다

인상이 되면 약 1,400~1,55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5km당 대중교통 추가 요금을 100원씩 부과하는 것을 200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고, 지하철 노인 무임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로 인해 매년 평균 9,200억원 대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사라지는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모든 체크무늬는 아니고, 버버리에서 상표권 등록을 한 베이지 체크무늬만 해당됩니다.

전국 약 200개 곳의 학교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은 교복을 새로 사야 하나요?

아니요,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버버리와의 협의를 거쳐 1년 유예기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고 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이 2024년까지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미리 교복 디자인을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5.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로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뀝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년간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 '판매자'가 언제까지 팔 수 있는가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실제로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했다고 생각하여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환경오염까지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6.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1. 만 19~3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2.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약 449만원 이하) 순 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3. 부모 순 자산(빚 제외) 상위 10% 약 9억 7천만원 미만

또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 중 중소형면적은 추첨비율 최대 60%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미혼 청년은 추첨에 당첨되기 너무 어려웠던 만큼 이번에 개편되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정책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이로 인해 배달업 종사자가 많아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종사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인데요

오토바이는 빠르고 기동성이 좋은 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오토바이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주 교통수단을 오토바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이었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하여 9,620원입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9. 군장병 월급 인상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의 월급도 인상됩니다.

2022년 676,100원이었던 월급이 2023년에는 1,000,000원으로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일병은 552,100원에서 680,000원으로, 상병은 610,200원에서 8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10.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정기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횟수를 모두 사용하는 요금제입니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환승 시 할인이 안 되는 점을 보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