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논란 총정리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주휴수당 개정 방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사업주가 1주일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특히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의 문제점

사업주 측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작년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0% 올랐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는 임금비가 부담되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을 쪼개서 여러 명을 고용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로자 측

또한 근로자 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쪼개기 아르바이트생'들고 스케줄을 짜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은 긴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더 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동하는 시간이나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하는 불편함도 동반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개정

2022년 말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임금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주휴수당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문 전문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를 알려드릴테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알아보세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입장 전문 게시

 

단순히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의 결정구조 같이 복잡한 임금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노동 전문가는 주휴수당의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손실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찬반 논란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전년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특히 높았던 2018년(16.4%)과 2019년(10.9%)에 가장 이슈가 되어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에 찬성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시급은 9,620원이 아닌 11,544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급이 올라간다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바를 쪼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단기 근로자가 많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원회가 2022년에 41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튀르키예,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등 11개국밖에 없다는 것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하는 근거라고 합니다

 

반대

노동계는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그만큼 하락했는데 주휴수당마저 폐지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 모두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